2015년07월18일 10번
[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 ②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 ③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률: 35%)
문제 해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이는 물건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손상, 마모, 감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법정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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